25번째 2.4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요약

25번째 2.4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정부가 2월 4일 오늘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에 8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4년 이내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메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속도를 더욱 높일 방안을 모색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 6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은 61만 6천호 서울에는 32만 3천가구가 공급되어집니다. 이중에서 57만 3천호는 도심내의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신규 공공택지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준공업지,역세권,저층주거지역 등을 공공에서 지역을 정하여 부지확보 후 지역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

2.4부동산정책 내용중 서울 역세권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700%, 준공업지역은 500% 상향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지하철 연결통로와 상업시설의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개발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낙후된 저층 주거지역은 건축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생활SOC 복합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 육아시설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게 됩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 13만호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약 13만호로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조건 미적용, 재초환 미부과등 기존의 규제를 예외시켜주어 사업성과 속도를 더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 3만호

노후 주거지 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등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강화하여 연간 12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040 무주택자 대상 분양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자 3040세대를 대상으로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중 70~80%는 분양 주택 아파트로 공급하고 ,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심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일반공급분에서도 추첨체를 도입하여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할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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