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서류 3가지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해 임차권등기명령이 6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용어의 정의와 신청방법 그리고 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서류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위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 등기명령은 예외를 두어 이전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여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방법과 서류 그리고 기간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 가능한 기간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해야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약에 따른 기간 만료나 합의에 의한 해지로 인한 계약종료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종료후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해당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에 위치한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두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세번째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을때 받으셨던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로 거주하셨던 공간이 등기상 '주거시설' 이 아닌 경우엔 임대차 계약 시작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거주하셨던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이후 과정 또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담보권의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증금반환 청구 및 지급명령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방법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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