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feat.개포1,4단지>
- 부동산 뉴스
- 2019. 10. 2. 11:41
오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 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 방안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을 하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 8천가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서둘러 분양에 나설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포의 경우에는 개포주공1단지와 개포주공4단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발표되었던 내용 중 질의응답 핵심 두 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6개월 시행 유예를 해준 이유는?
위 질문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의 경우 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 이미 철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보유자에게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을 못 한 단지는 총61개 단지, 6만 8천가구다. 강남 4구만 따로 분리하면 28개 단지, 3만 8천가구이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 유예기간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 수요를 더 끌어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는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상한제 유예를 받더라도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의 전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때문에 상한제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시킨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
최근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었죠 .
개포 또한 하루가 달리 시세가 변화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
애초에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개발을 하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죠. 수요도는 현상 유지 혹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하게되니 오히려 매물만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니 정부의 비난의 화살은 더욱 커져만 가게됐죠
따라서 6개월 유예를 주어 공급량을 일단 푸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공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넘긴셈이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게
좋은 소식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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