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조건 5가지 정보)

부동산 뉴스
2022. 6. 28. 17:28

지난 21일 상생임대인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말까지 전세가격을 5% 이내 올린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 자세한 정보와 조건 그리고 혜택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도 정의
2. 상생임대인 조건
3.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란?

우선은 제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임대 재계약시 임대료를 이전 가격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료 부담이 적어져서 임차인도 좋고 그에 따른 혜택도 받아 임대인에게도 좋은 윈윈 정책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임대가격을 5% 이내로 올리면 됩니다. 또한 기존방안으로는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었지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시행령에서는 가격 조건 또한 없앴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도 임대료 5% 이내로만 올린다면 해당 제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상생임대제도 조건
임대금액	5% 이내
주택가격	기존 9억 이하 → 없음
기간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이내 계약 체결시

실제 임대 기간 기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제 임대 기간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1년이라면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은 1년이지만, 묵시적 계약을 통해 2년간 실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도 가능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임대료 5% 이내로 인상과 10년 임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세 월세 전환시에도 가능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도 상생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을 상생임대인 인정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다주택자도 혜택 가능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도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시) - a,b,c 3주택자
1. a주택 5% 이내 임대료 상승
2. b,c 주택 우선 처분
3. 추후 a주택 매도시 실거주 조건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