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청구 사례 정보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청구 사례 정보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하여 최근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처음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여러모로 신경쓰이고 골치아프시죠. 이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한 사례과 신청 기간등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1. 하자보수 기간이란?

하자보수 기간이란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상 결함이나 문제(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하는 법적 책임 기간입니다.

✅ 2. 항목별 하자보수 기간 (주택법 시행령 기준)

항목	하자보수 기간
구조체 주요 부위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 등)	10년
지붕 및 방수	5년
마감공사 (도장, 타일, 창호 등)	2년
기계설비 (난방, 급수, 배수, 소방 등)	3년
전기·통신 설비	3년
승강기	3년

📌 근거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주택법」 제46조

✅ 3. 하자보수 청구 절차

• 하자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통보
• 관리사무소 →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 책임자에게 통보
• 시공사는 15일 이내 보수 착수 의무
• 미보수 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자체 하자판정위원회 통해 보수 가능

✅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중대 하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하자보수 기간은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계산됨
• 입주자대표회의의 체계적 하자조사 및 대응이 중요
•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대응 가능

✅ 5. 예시: 서울 강남구 신축 아파트 사례

• 2024년 10월 입주 기준
• 2026년 10월까지: 마감공사 하자보수 청구 가능
• 2027년 10월까지: 기계 및 전기설비 하자보수 청구 가능
• 2034년 10월까지: 구조체 하자보수 청구 가능

✅ 5-1: 실제 청구 사례

[사례 1] 벽면 균열 및 타일 들뜸 (마감공사 하자, 2년 이내)

🟡 아파트 정보:
서울 강동구 ○○자이, 2023년 8월 입주

🟡 하자 발생:
2024년 6월경, 거실 벽면에 3~4곳 균열 발생.
욕실 바닥 타일 일부 들뜸 및 벌어짐.

🟡 입주민 조치:

•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
• 사진 촬영 및 균열 길이·위치 명시
• 입주자대표회의 통해 시공사에 정식 통보

🟡 시공사 대응:

• 현장 확인 후 마감공사 하자 인정
• 2024년 7월 무상 보수 완료

📌 마감공사 하자는 2년 내 무조건 청구 가능, 사진 및 서면 접수 중요

 

[사례 2] 난방 불량 및 배관 소음 (기계설비 하자, 3년 이내)

🟡 아파트 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푸르지오, 2022년 1월 입주

🟡 하자 발생:
2024년 1월, 일부 세대에서 난방이 잘 되지 않고 배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

🟡 입주민 조치: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통 민원 접수
• 관리사무소가 전문 업체에 진단 의뢰
• 진단 결과, 난방 배관 시공 불량 확인

🟡 시공사 대응:

• 하자보수기간(3년) 이내로 무상 보수 시행
• 전 세대 점검 후 일부 배관 교체 및 난방 성능 조정

📌 기계설비는 입주 후 수년 내 문제가 빈번. 공동 민원일수록 대표회의가 정식 요청하면 대응이 빠름

 

[사례 3] 외벽 균열 및 누수 (구조체 하자, 10년 보장)

🟡 아파트 정보:
부산 해운대구 ○○더샵, 2015년 12월 입주

🟡 하자 발생:
2024년 초, 외벽 균열 부위에서 비 오는 날마다 누수 발생

🟡 입주민 조치:

• 외벽 누수 사진, 물 자국, 곰팡이 등 증거 확보
• 관리사무소 및 시공사에 공동 대응 요청
• 시공사가 거절하자, 지자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 요청

🟡 결과:

• 2024년 4월, 조정위원회가 구조체 하자 인정
• 시공사에 보수 명령 → 2024년 6월 전체 외벽 보수 공사 착수

📌 구조체 하자는 10년까지 책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실질적 해결책

 

 

✅ 6. 보증제도 안내

건설사는 분양 시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서
• 분양보증서
• 입주자보호보증서

보수 이행이 안 될 경우,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보수 청구 가능

✅ 정리

항목	하자보수 기간
구조부 주요 부위	10년
방수 및 지붕	5년
설비(기계·전기)	3년
마감공사	2년

📌 하자는 발생 즉시 사진, 영상 등 증거 확보 후 서면 요청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청구 사례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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