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작성방법 정보
- 부동산 뉴스
- 2020. 3. 21. 13:58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변동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이번 처음 발표된 내용이 아닌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때 나온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새로 집을 취득하였을 때,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지난 13일에 발표된 내용은
기존 정책에서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에
벌써부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인 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게다가, 서울을 포함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대로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흥,인천,군포 등
최근 몇 달 사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거나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도
이번 규제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와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시 반드시 제출
9억초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과 동시에 위 사진에 나온 항목대로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그 예로, 투기과열지구의 예금 3억원 주택담보 3억원 부동산 처분 4억원등
총 10억원의 주택을 매수하였을시에는
금융거래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한 이후,
해당 거래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자금 출처에 대해 불분명 할 때를
한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줄하는 당시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계약이 안되었거나,
혹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이 신청이 허가받지 못하였을때,
해당 서류가 없었다면 내용만 기재하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토부나 신고하는 관청에서 거래 완료나,
잔금을 치룬 이후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해당거래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없더라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지역의
증빙자료의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해당 주택의 계약에
대한 편법,불법적인 대출과 다운계약서, 불법증여등
의심이 되는 거래에 있어서 집중 단속하게 되며
그 밖에도 부동산 법인과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고날짜 변경 60일 > 30일
또한 거래신고 날짜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0일이내로 신고를 해야했지만,
이번 변동 이후로는 30일 이내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니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 해당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들께서는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