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부동산정책(토지거래허가구역) 요약 정보

부동산정책이 19일 오전 발표되었습니다. 소문으로 돌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확정되었는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전체도 포함되었는데요. 아래에서 발표된 부동산정책 자료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3월 19일 부동산정책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규제를 할 것으로 예고했었는데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놓고 이제와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작년 여름쯤 서울 주간 거래량은 1천에서 2천건 도달까지 13주 소요 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이후 4주만에 도달. 강남 3구의 경우에는 200건에서 400건대를 초과하는데 4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구역

범위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적용기간: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6개월)

적용시기: 2025년 3월 24일 신규 매매 거래분부터.

반포지역도 처음으로 토허제 구역으로 묶였네요. 그 밖에도 인근지역으로 추가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밖의 지역인 강동,목동,옥수,판교,과천,마포 등이 풍선효과로 급등할 것이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출도 규제를 들어갔네요. 유주택자의 경우 ltv 30% 적용하는데요. 정책대출 금리도 인상을 고려한다고 하네요.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즉시' 지정 (3/24~9/30)

- 적용되는 곳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적용되는 분 : 3/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 추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열어둠

- 투기과열지구 결정시
1.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
2. 대출실행시 1년 거주의무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 대출 관련 사항

- 선순위 전세, 즉 세입자 있는 아파트에 갭투하는 것 리스크 평가 반영 요구 (갭투 견제)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 정책대출 금리 인상 고려

- HUG 보증 책임비율 하향 (100% -> 90%).

■ 현재까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향

- 제일은행 2주택자 자담건 중단 (전세퇴거, 대환대출, 추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