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 대책, 2022년까지 11.4만호 공급예정

24번째 부동산 대책

11월 19일 오전 예고됐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주 내용인데요. 벌써부터 해당 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11.4만호 공급예정

최근 전세값이 폭등을 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에 4만9천호, 수도권에는 2만 4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11만 4천호까지 추가공급하여 전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가지 특이한점은 새로운 공공주택을 짓는것이 아닌 기존의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하여 오피스텔,다세대등 신축 건물 4만 4천가구를 매입후 공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매입 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는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도 신설합니다. 이렇게 공급된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에 비해 90%이하로 책정되어 최대 6년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세대책

최근 주택정책이 1~2인 가구위주로 집중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3~4인 가구를 대상으로한 주택공급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용 65~80㎡ 면적으로 6만 3천가구를 5년에 걸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임대차 3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전세 고갈은 물론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화정책이 아닌 공실을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해당 자료도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19(9시이후)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_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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