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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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의 변화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애첫주택 감면등 앞으로 개정되는 방안들도 눈에 띄이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율과 감면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2 부동산 취득세율
    2. 취득세 중과 배제
    3. 취득세 계산기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부동산취득세정의

     

    취득세의 정의

    간략하게 취득세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과세대상의 물건을 취득하게되면, 지방세 개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셔야되며, 기한이 지난뒤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20%와 1일에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선박,항공기,어업권,광업권,골프·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크게 유상,무상으로 나뉘며 유상에서는 주택 or 농지등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취득세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 1주택자 취득세율
      면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6억원 이하 85㎡ 이하 1.1% 1.1%
    85㎡ 초과 1.3% 1.3%
    6억원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가액 x 2/3억-3)
    x 1/100 x 1.1
    (가액 x 2/3억-3)
    x 1/100 x 1.1
    85㎡ 초과 (가액 x 2/3억-3)
    x 1/100 x 1.1+0.2%
    (가액 x 2/3억-3)
    x 1/100 x 1.1+0.2%
    9억 초과 85㎡ 이하 3.3% 3.3%
    85㎡ 초과 3.5% 3.5%

    1주택자 취득세율 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6억초과에서 9억이하 구간입니다. 천만원당 0.06~0.07씩 증가합니다.

    6억초과 9억이하 세율구간 (2~3% 교육세,농특세 제외)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면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6억이하) 85㎡ 이하 8.4% 1.1%
    85㎡ 초과 9% 1.3%
    2주택(6억초과 ~ 9억이하) 85㎡ 이하 8.4% (가액 x 2/3억-3) x 1/100x1.1
    85㎡ 초과 9% (가액 x 2/3억-3) x 1/100x1.1+0.2%
    2주택(9억초과) 85㎡ 이하 8.4% 3.3%
    85㎡ 초과 9% 3.5%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 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9%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세율 또한 지방교육세 농특세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5㎡ 이하 12.4% 8.4%
    85㎡ 초과 13.4% 9%
    4주택 이상 85㎡ 이하 12.4% 12.4%
    85㎡ 초과 13.4% 13.4%
    법인 85㎡ 이하 12.4% 12.4%
    85㎡ 초과 13.4% 13.4%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12.4%(교육,농특세포함), 85㎡ 초과는 13.4%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21년에 비하면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한 상향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1.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2.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4.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5.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 앱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간편하고 상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간편하게 계산하기

    취득세계산기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국회에서 생애 첫 주택시 취득세 감면 받을수 있는 가액을 4억(수도권) 에서 7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되는데요.

    감면 적용기간도 23년에서 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몇년간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하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중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부동산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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